호주제 폐지에 대한 기획 분석과정 -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 폐지에 관한 PR전략의 분석)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기획 분석과정 -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 폐지에 관한 PR전략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다.

2. 기획과 프로그래밍

3. 실행과 커뮤니케이션

4. 문제 평가

*참고(호주제 폐지 추진경과 및 현황)

본문내용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민법 제 788조),
② 자의 입적, 성과 본,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 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 781조)
이를 토대로 호주제의 폐혜를 살펴보자면,
첫째, 호주 중심의 가제도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가에 들어가고, 자녀가 아버지의 가에 들어가는 등 가제도에 근거한 호적편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제도 하에서는 부부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며 어머니로서 여성은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아들을 1순위로 하는 호주승계순위는 호주제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가족 속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할 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강고히 한다. 또한 이 순위는 아들이 어머니보다,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함으로써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 호주제는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헌법 전문과 제4조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10조의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넷째, 호주제가 우리의 관습 내지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일제가 내선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식민지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 내지 관습을 왜곡한 결과인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민법 제정 당시에 호주제가 받아들여진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와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호주제폐지운동본부는 호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에 돌입하게 된다.
이를 위한 주위 배경 및 상황을 분석해보자.
당시 여성의 인권신장에 인식이 점점 확대되면서 산전 전후휴가기간 확대, 유급 유산유가 법제화, 성폭력 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성추행 / 성희롱에 대한 법적제제 강화, 사회진출기회 확대 등 여성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입장에 대해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조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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