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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의 정신과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기본규칙’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헌법조사회가 발표한 바에 따라, 주요한 개헌요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첫째 제9조를 포함한 안전보장항목의 개정과 관련해서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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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 대중사회」로
17 기본적인권
[참고문헌]
佐藤達夫『일본국헌법성립사(日本國憲法成立史)』1~4, 有斐閣, 1962~94년.
渡邊治『일본국헌법「개정」사(日本國憲法\'改正\'史)』日本評論社, 1987년.
同『정치개혁과 헌법개정(政治改革と憲法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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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주의와 현실과의 관계를 서술하기도 한다.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한림신서, 2000), p.104.
이처럼 실질적인 명문 개헌 대신 해석개헌에 의해 일본의 평화주의가 다루어진 이유는 헌법 개정을 크게 달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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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현행 헌법인 일본국헌법의 성립배경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웃나라 일본의 국가체계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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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를 가진점과 비교한다면 일본은 법치주의가 얼마나 성실히 이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평화헌법의 제9조를 개정할려는 시도는 그 내용이 어쩌든간에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적 합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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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부에서 종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 첨 부 자 료
○ 일본 헌법 전문 3개국어 번역본(별첨 #1)
일본국 헌법 - 총 11장 103조로 구성.
제 1장. 천황제
천황 (1~8조)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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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개헌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공명당과의 의견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회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된 것은 헌법개정의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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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발의는 천황만이 할 수 있게 한 점, 4. 천황의 직속인 참모본부와 군령부를 내각과 분리시킨 점이 있다. 메이지 헌법의 의의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이라는 것에 있다. 메이지 유신에 따라 재정립된 천황제는 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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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군대보유에 있어서 자위대의 개념이 아닌 군대로서의 위치를 만들려고 노력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임안보리 이사국으로의 진출까지 꾀하고 있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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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지와 그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헌법이 아니기에, 패전국이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자신들에게 맞는,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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