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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 일본의 정보화 추진과 전자정부
2.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과정
3. 평가
Ⅷ. 말레이시아
1. 전자정부추진과정
2. 주요정책 및 전략
3. 평가
Ⅸ. 중국
1. 중국 전자정부 발전추세와 전망
2. 제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말 중국의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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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성과측정모형 개발과 활용
2. 산출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방안
1) 납세자별 차별화된 조사원칙
2)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과학화
제2절 납세자권익보호
1. 세무조사 목적의 적합성
2. 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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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노트, (대왕사, 1999),
함성득, 미국정부론, (서울 : 나남출판, 2002).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전영사, 2003),
강성남, 행정개혁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입법조사연구 통권 제 246호)
2. 인터넷 자료 1. 헌법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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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연구\' / 서울: 법문사 / 1982.
3. 박경효, 정윤수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새천년 행정학의 패러다임(I)\' / 200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4. 박동서 /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 - 궤도 수정\'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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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일본행정개혁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지방분권의 추진
일본 행정개혁의 특징으로서 또 하나 주목 할 점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방분권에 과대한 관심과 기대가 모여있는 점이다. 작은 정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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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조절성 및 규범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이는 중국의 당면한 기구 개혁의 과제일 뿐 아니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행정관리체제 구현의 목표이기도 하다
2. 규범적인 정부 관리 행위의 정착.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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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은 매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최고 집권자의 의도에 맞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것이 보통이었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 혹은 행정전문가가 개혁추진체계의 핵심부에 위치하였다는 점과 대조된다.
2. 우리나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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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시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행정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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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대영문화사
▷ 신윤표(2000), 인사행정관리론, 법문사
▷ 이보영(1985),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고찰, 광주보건대학
▷ 옥원호 외 2명(2009), 인사행정 : 가치와 개혁, 한국국정관리학회
▷ 최병대 외 1명(1999),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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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목표는 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실현, ② 국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행정의 실현, ③국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 및 ④ 국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실현이다. 일본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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