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대판 1977. 7. 26, 76다3002농 지개량조합직원퇴직무효확인사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 정소송법상 항고소송사항
|
|
|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재결
|
|
|
취소소송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1) 심결전치주의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소제기의 효과
Ⅵ. 행정소송
Ⅶ. 기업소송
Ⅷ. 주주대표소송
Ⅸ.
|
|
|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분쟁조정결정은 그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
|
|
행정작용
(1)통치행위
고도의 정치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소
|
|
|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대판 1991.11.22 91누 2144).
) 「헌법의 쟁점」,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1,
-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 서신검열행위 : 미결수용자와 비변호인간의
|
|
|
법상 헌법소원의 의의
2.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대상
3.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배제에 대한 이의제기
Ⅳ.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의 對象與否와 그 效果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배제의 현
|
|
|
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
하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이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
는 공권력 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 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
|
|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3. 판례의 경향
4. 법률상 이익
5. 비판적 검토
Ⅳ.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와 문제점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학설과 판례
(1) 법적보호이익설 : 통설.판례
(2) 보호
|
|
|
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행정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현출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자료제출요구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
7. 제소기간 연장(개정안 제21조)
제21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