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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예: 300세대)의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구로 지정받은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즉 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불량주택재개발법 및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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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목적은 도시의 성장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도시전체의 미관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참고문헌
김철홍(1993)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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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93
<그림4-4> 입주여부에 따른 바람직한 개발방식 93
논문 개요
뉴타운사업지구내 주거선호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 오산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오산시 오산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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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계획과정에 사업시행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삽입하여 사업계획확정 전에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주요항목은 인구 및 교통에 대한 유발효과와 주택·공공주택·주차장·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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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4.4.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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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경과 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대형평형의 허용은 투기를 조장할 뿐 아니라 주택의 공급을 저하시키므로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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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근거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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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
위 치 : 서울시 거여2동, 마천 1·2동 일대
용 도 지 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평균용적률 : 245% 동판교175%, 서판교 148%
층 수 : 구역별 평균 18층(최고 35층)
목 표 연 도 : 2006년 ~ 2016년
기반시설 확보비율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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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등장
제3절 뉴타운개발의 기본 개념
제4절 뉴타운개발의 필요성
제3장 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간 구조 변화
제1절 뉴타운사업의 유형
제2절 뉴타운사업 추진절차
제3절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
제4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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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와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신장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7조 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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