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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0
2. 정비구역의 지정 / 46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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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근거
1. 경제적 근거(economic reasons)
2. 사회적 근거(social reasons)
3. 물리적 근거(physical reasons)
4. 심미적 근거(aesthetic reasons)
5. 정치적 근거(political reasons)
Ⅴ. 도시재개발의 처리절차
1. 계획단계
1) 구역지정 요청
2) 구역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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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재원조달원은 분양수입금 등 시행자의 직접 조달자금 외에도 사업시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자체(소요비용의 1/2이내) 및 공공시설관리자(소요비용의 1/3이내, 단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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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구역지정
3. 조합설립의 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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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준이 취약한 곳에서 고층고밀의 아파트로 재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후 개발용량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 발생. 공공시설의 확보가 사업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지구 외부의 기반시설이 문제가 된다.
3. 개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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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인하여 동작 우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로 선정됨.
87,000,000
1995.11.28
구조 안전 진단 완료 (서울대 공학 연구소)
89,500,000
1995.12.29
동작 우성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
95,000,000
1996. 1.10
사당 3지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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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
2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등에 대한 설명
29.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30.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용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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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06년, 17회, 2차)
과목명 : 제3과목 부동산공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대한 설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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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부터 지금까지 38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구역이 시행준비중이며, 40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위한 움직임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 중 83년부터 시작된 합동재개발 방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는 111개, 이중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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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효과분석」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4)
「커뮤니티 주도적 재개발의 새로운 접근」하성규(2006)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성북구청 뉴타운개발국 도시개발과(2008)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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