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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개발사업에만 도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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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추진시행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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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형 : 20만 ㎡ 이상
중 심 지 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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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참여의 타당성은 투자규모와 수익규모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비용과 편익분석을 비용/편익율(B=C rati0)로 환산하여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주로 사업주체의 예상되는 수익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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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한행사의 근거
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Ⅲ. 항고소송에서의 공공단체
1.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가. 처분청으로서의 공공단체
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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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용도구역으로 세분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이용법) 등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에 바탕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토지개발방식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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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
1) 경제적 취약지역의 재개발 문제
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① 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②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
3) 주택문제
① 주택공급의 양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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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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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 악순환
재정비사업에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가수용시설이나 임시거주대책이 없어 기간이 장기화 되면 임시거주비용이 증대하여 저소득 가구들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개발의 경우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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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차이
도정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요건이 다르다.
▶ 주택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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