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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심의를 존중한다.
그 동안 국가와 사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방치해왔다. 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16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다른 나라의 적용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정부나 사용자가 방치했다. 법제도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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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최저임금제도 미래방향 제시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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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적정 수준과 그 근거
1) 최저임금의 과정
2)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3)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근거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쟁점.hwp
2. 최저임금액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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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체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은 저임금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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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인상률이 결정된다. 즉 동일한 직급에서는 임금수준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인상을 받게 되고, 업무성과가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인상을 받게 된다.(그림2 참조)
기준 임금인상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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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결정 시 현행 결정기준외에 선진 각 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대비한 최저한의 적정비율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연소자의 경우 대다수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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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1. 집단자극제
1) 집단자극제의 의의
2) 장점과 단점
2. 순응임금제(슬라이딩 스케일제)
3.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 plan)
1) 이익분배제의 의의
2) 이익분배제의 효과
3) 이익분배제의 문제점
4. 집단성과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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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결정기준의 제도화
- 적용대상의 확대
-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 적용시점의 환원 (9월-익년8월에서 1월-당해 12월로)
(2) 사용자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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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리의 3대 영역
1) 임금수준의 관리(wage level)
(1) 임금수준의 의의
(2) 임금수준의 결정요인
(3) 우리나라 임금수준의 변화
2) 임금체계의 관리(wage system)
(1) 임금체계의 의의
(2) 임금체계의 결정기준
(3) 임금체계의 유형
3) 임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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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정
2. 직무급의 전체조건
3. 직무급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직무평가개념(Job Evaluation)
Ⅵ. 직무(업무)의 임금격차
Ⅶ. 직무(업무)의 Grade제도(그레이드제도)
1. 직군·직종의 체계
2. Grade의 체계
3. Grade 결정의 프로세스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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