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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고용감소 효과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최저임금제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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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주제 :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평가와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장호
한국의 최저임금결정방식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동감을 특정화 하는데 비교적 유용한 방식이지만, 운영방식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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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한국사회장학의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김강식,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 연속토론회 1차, 최저임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2016.
김강식,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질서경제학회지 10권 2호, 한국경제질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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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제도적 결함이나 정부의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저임금제, 노사정 합의기구의 부재나 부실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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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제도적 결함이나 정부의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저임금제, 노사정 합의기구의 부재나 부실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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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아님을 알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에서 현재 최저임금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장 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는 어떠한 규제정책인지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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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제도적 결함이나 정부의 감독 소홀로 인해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최저임금제, 노사정 합의기구의 부재나 부실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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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제3장 및 제4장, 총 14개 조문),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최저임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6,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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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외식업의 발전에 있어 단기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연구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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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2.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
지금까지의 논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최저임금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제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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