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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최저임금위원회(2002) : OECD국가 최저임금제도 비교분석, 2002
김유배(2000)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주관,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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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실시와 아울러
첫째, 임금구조의 개선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 연령, 학력 등의 속인적 요인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나타나며,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임금업체와 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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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 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2004.
김기호, 고용률의 의의와 유용성 분석, 한국은행, 2005.
김맹룡, 노동과 임금 , 중앙경제,2005.
최저임금위원회, Point 정리, 최저임금제 , 2004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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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만족도·중요도조사
노동부가 근로자 1,021명과 사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8월9일부터 9월12일까지 '현행최저임금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7.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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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 관련하여 생계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②개선안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고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이 정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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