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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
[부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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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법무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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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12조).
(2)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3조). 1.주택임대차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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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자문변호사 2명 확보, 주 1회 직접 상담도 가능
4) 자료활용
① 기본자료: 임대차보호법, 주거환경개선 특별법, 경매관련 법안 및 자료, 법원 소송관련 민원서류 작성법, 민사소송법 등
② 참고자료 : 카운셀링(Coun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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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 한상철 74p
참고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선방안(2002) 정대민
주택임대차에관한고찰 (2004) 오영근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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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1999
한봉상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한 소고, 청주대학교, 2009 Ⅰ. 임차권
Ⅱ. 임차인
1. 임차인의 시설투자 필요성의 증대
2. 현재의 개략적인 법상황
Ⅲ. 임차료
1. 전세
1) 주택유형별
2) 사용방수별
2. 월세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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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지로 보고, 분양되지 않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와 건축시설은 동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
3)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또는 등기되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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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증액의 한도를 조정해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제한은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규정이고, 감액청구권의 기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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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1)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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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고,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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