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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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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제도를 물권편에서 규제하였으나, 채권적 전세에 관하여는, 그 규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재래의 관행에 이를 맡기고 있다.
1983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제12조를 두어,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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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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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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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1. 효 력
①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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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9)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하여야 한다(제654조·제615조)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2.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對抗力
3. 임대차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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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1항).
(2) 법정경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2항).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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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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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약 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증금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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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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