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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법적 규정의 문제, 소지품 검사의 허용범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과 한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규정하는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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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
김태진 -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김일수 - 법인간인권 :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박영사, 1992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탁희성 -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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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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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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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법적 규정의 문제, 소지품 검사의 허용범위 등의 법률적인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건과 한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규정하는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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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취약성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에 의거 피의자 조사를 행할 경우 임의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임의동행이 남용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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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사례- 폭처법 위반(금품갈취-공갈)
2007. 12. 3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노상에서 피의자 A양(92년생, 여), 동 B군(93년생, 남)은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O양(96년생, 여)외 1명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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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관리
11.호송
12.국민의 협력방안
13.범죄첩보
14.수사기관
15.임의수사
16.강제수사
17.피의자신문
18.임의동행과 수사
19.수사의 실패와 사고방지
20.초동수사
21.수배수사
22.현장관찰
23.수사자료
24.탐문수사
25.미행과 잠복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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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기 때문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시강제는 긴급할 상황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최후로 보충적으로 하여야만 하겠다.
이러한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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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막기 위해서 동법률에 인권보장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규정을 두거나 불심검문 규정에 신원확인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피검문자의 인권보호는 물론이고 경찰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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