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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Ⅱ. 대항력
1. 대항력의 인정요건
(1)적법한 임대차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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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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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0.1.23. 88다카7245).
4) 형성권강행규정 등
이 매수청구권은 形成權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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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게 일반론을 전개하고 있고,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권리금 수수계약 시 임대인은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지 않으므로 중도 해지시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의 반환을 요구받는 선의의 임대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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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9 -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시골출신 대학 1학년생인데, 현재 방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1. 판례 6 -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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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 박창희(199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이상호(19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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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임적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법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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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90다카24939). 1. 명문규정으로 인정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례)
4. 혼합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
6. 동시이행의 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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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권리금계약이 단순한 당사자 간의 수수관행을 넘어 더욱 활성화,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종류의 권리금계약들을 일괄 해결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들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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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권리금계약이 단순한 당사자 간의 수수관행을 넘어 더욱 활성화, 보편화되는 추세에서 다양한 종류의 권리금계약들을 일괄 해결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들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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