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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家)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호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을까?
독일, 프랑스는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사건별 장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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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A. 서 설
1. 호주제도의 역사
2. 호주제도의 의미
B. 가의 기능적 구조적 분석
1. 가의 기능
2. 가의 법적성격
3. 가의 제도적 유형분류
4. 가형성의 동적 과정 = 혼인
5. 친자관계
6. 상속과 분가에 관하여
7. 외국의 호주제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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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제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화사학연구
權純馨, 1995, 『고려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일 연구 - 이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이대사원
權純馨, 1997, 『高麗時代 婚姻制度 연구』 梨花女大 大學院 Ⅰ. 서 언
Ⅱ. 혼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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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토 론
김 준 원 (광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 준 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화 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 상 진 (변호사)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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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운동본부
***참고자료***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주최 토론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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