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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모시고 그의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행법은 전통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여기에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시론]호주제가 폐지돼야 할 이유
=딸부모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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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A. 서 설
1. 호주제도의 역사
2. 호주제도의 의미
B. 가의 기능적 구조적 분석
1. 가의 기능
2. 가의 법적성격
3. 가의 제도적 유형분류
4. 가형성의 동적 과정 = 혼인
5. 친자관계
6. 상속과 분가에 관하여
7. 외국의 호주제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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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여서는 남편의 가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봉건적 삼종지의(三從之義:봉건시대의 여자가 지켜야할 세 가지 도리. 곧 어려서는 아버지를 Ⅰ. 호주제의 개념과 호적제도
1. 호주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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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토 론
김 준 원 (광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조 준 하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 화 숙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 상 진 (변호사)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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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태두리를 보존하면서도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는 남과 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것
바로 부가입적과 동시에 우리민법에 이미 존재하여왔던 처가입적(妻家入籍)을 동등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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