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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태두리를 보존하면서도 이러한 가족을 구성하는 남과 여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것
바로 부가입적과 동시에 우리민법에 이미 존재하여왔던 처가입적(妻家入籍)을 동등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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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일부개정
5.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6. 부부동거장소규정의 삭제
7.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8. 부부재산제의 개정
9. 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 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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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 김용우,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7 Ⅰ. 서론
Ⅱ. 성과 본의 기원
1. 기원
2. 변경
Ⅲ.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
1. 사회적 배경
2. 사회환경의 변화와 동성동본금혼제 존립기반의 동요
3. 동성동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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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여 가(家)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다른 나라는 호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을까?
독일, 프랑스는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등 사건별 장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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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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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이 호적제도에 구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호적법개정안이 추후 정부안으로 마련될 경우, 여러 대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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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의 입적제도는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강제한다. 처의 입적제도는 호주승계에 있어서 여자의 열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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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무관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안.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하며 이때 부부 둘 다 색인자로서 기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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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제도를 혼인의 성립요건과, 형태, 그리고 간통과 이혼·재혼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의 혼인은 그 시기와 의식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양가의 대등한 경제적 조건이 전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절차에 있어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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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Barash, David P(2002), 일부일처제의 신화 Ⅰ. 개요
Ⅱ. 가족제도
1. 가족의 기원
2. 가족제도의 기능
Ⅲ. 혼인제도
1. 혼인제도의 진화
1) 난혼(promiscuity)
2) 군혼
3) 일처다부제(polyandry)
4) 일부다처혼(polygamy or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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