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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와 공개적인 정책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영국처럼 사립중학교를 공영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정부에 신탁을 하여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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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이 발표된 뒤 네 차례에 걸쳐 개혁안이 추가로 마련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비전 2002ㅡ새 학교문화 창조’,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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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집문당, 2003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이기준, 대학교육 개혁방안, 교육개혁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4
윤정일 외,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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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관리자의 관심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옥(1999) -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박종렬(1997) - 21세기의 한국적 교육개혁의 방향, 교육재정제도의 선진화, 도서출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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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의미
1) 교육이념
2) 학습권
3) 교육의 기회균등
2.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1) 입시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
2) 공교육의 질 저하로 늘어가는 사교육비 지출
3) 자율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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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력이 더 중요하다.
자립 사학 도입이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활로가 될 것인가? 과연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될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는 오히려 \'귀족학교\'의 출현, 입시 위주 교육 강화로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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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극화의 발생 요인
3) 교육열과 과도한 경쟁의 발생 요인
4) 사교육의 발생 요인
4. 핀란드의 교육체계를 통해 살펴본 한국 교육의 해결 과제
1) 핀란드 교육의 기본 이념
2) 핀란드 공교육의 특징
3) 핀란드의 교육 재정
4) 핀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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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쓰고 심지어 조기유학에 까지 손길을 뻗친다. 만일 동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이나 교육선택권이 있다면 지금 같은 사교육비 문제도 없을 것이며, 공교육은 불신을 받지 않고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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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교육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의 학교 내신기출문제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사교육 강사를 공교육에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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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예체능 부분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는 탁상 행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교육정책의 문제점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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