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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두더라도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입양의 파양사유에 관한 제898조와 제905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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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 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 그러나 지금의 가정조사는 비밀입양을 보장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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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
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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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실무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입양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하는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나타나는 입양의 효력발생부분, 사후관리, 파양에 관한 규정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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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됨(시행규칙 제17조).
2. 입양의 효력
(1) 효력발생(법 제7조) - 창설적 효력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모두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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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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