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친양자 제도에 관한 리포트

소개글

우리나라의 친양자 제도에 관한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양자제도의 현황
1. 양친자(불완전친자)
2. 친양자(완전양자)

II. 양친자제도
1. 입양의 요건
(1) 입양의 합의
(2) 양친에 관한 요건
2. 양친에 관한 요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3. 양친의 요건에 관한 사견
4. 양자에 관한 요건
(1) 입양의 형식적 요건
5. 입양의 효과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
(1) 법정혈족관계의 발생
(2) 그 밖의 효과
6.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입양의 무효
1) 무효원인
2) 무효의 효과 및 성질
3) 무효의 추인
(2)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과 취소권자 및 취소권의 행사시기
(3) 친양자관계존재확인의 소
7. 친생부모의 동의
(1) 동의권의 성질
(2) 동의의 시기 및 방법
(3) 동의의 철회 및 취소
(4) 친생부모의 동의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4) 미국
(5) 친생부모의 동의에 대한 사견
8. 파양
(1) 협의상 파양
1) 실질적 요건
2) 절차상 요건
3) 협의상 파양의 무효와 취소
(2) 재판상 파양
1) 서언
2) 재판상 파양원인
3) 재판상 파양의 절차
i) 소의 제기권자
ii) 파양청구권의 소멸
iii) 인용판결의 효력
(3) 파양의 효과

III. 친양자제도
1. 신설된 민법규정
2. 도입의 배경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4.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됨
(2)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3) 효력발생시기
5.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사유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Ⅳ.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때 입양의 효력(판례)
1. 판례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V. 結

본문내용

굳이 두더라도 양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입양의 파양사유에 관한 제898조와 제905조는 친양자 입양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효 부인의 의미가 자녀로 하여금 양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은영, 앞의 글, 127.
Ⅵ.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때 입양의 효력(판례)
1. 판례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1)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다수의견)
(2) 다수의견
신분행위의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실질적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함이다. 입양신고 역시 당사자의 입양에 관한 합의의 존재와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실질적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입양이 실질적 성립요건이 완비되었는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판단한 후에 그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입양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반대의견
양자제도에 관한 외국입법례에 의하면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입양신고를 사전에 심사하여 그 합법성만 아니라 타당성 유무까지 감안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양의 성립요건으로 요식적 신고를 우리 법규를 위시해서 여러 나라가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그 신고로 인하여 그 실질적요건의 구비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적어도 위법한 입양의 효력발생을 사전에 조사 방지하자는데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우리 민법상도 무시 못 할 것이므로 요식의 입양신고 없는 입양은 법제도상 그 효력을 인정 않음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설사 사후심사결과 그 입양에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해도 요식의 입양신고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논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런데 본건에서 요식의 입양신고가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만 친생자의 출생신고라는 일종의 허위신고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유아시기에 입양된 자는 자기가 양자임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자에게 파양권을 사실상 박탈하게 되고,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기 곤란하게 만든다. 또한 양자는 친생부모와 그 친족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친생부모에 관해서도 일정한 상속권, 부양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것조차 공시가 없으므로 양자는 이 권리들이 박탈될 수 있다.
(4) 사견
우리 사회에서 양자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입양하려는 양친은 가능하면 자신의 친자인 것으로 보여지 길 바란다. 입양제도에 따라서는 양부의 친자로서의 외양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허위의 출생자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자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자의 입양신고와 출생신고는 그 신고 원인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법률이 규정하는 효과도 같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양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양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한 나머지 법의 형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판결이라 생각된다. 법이 정하는 형식이 존재하고 그 형식에 의하여 법적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실질적 의사의 존재가 있다고 해서 법이 정해 놓은 형식을 무시한다면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이 판결에 의하여 양자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를 인정한 경우가 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양자의 입양신고하지 않고도 양자의 입양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적법한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허용하는 결과로 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의 불비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입법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며, 그 실질적 의사의 존재만을 중시하여 형식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Ⅴ. 맺음말
기존의 양자제도를 유지하면서 친양자제도를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친양자제도는 친양자의 복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성과 본을 사용해서 친양자를 양친의 친생자로 다루는 것이다. 보통입양을 통해 양자를 들이면 부와 자의 성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 좋지 않게 인식되곤 했다. 그러나 친양자제도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양의 경우에 친생자로 되기 때문에 보통양자의 입양제도보다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는 家를 위한 입양에서 子를 위한 입양으로 의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양자제도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 외국 입법례에서 보듯이 양친의 나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시험양육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친양자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친양자인 자가 후에 자신의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보통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의 경우는 어렵게 된다. 또한 근친혼이 발생할 수 있다.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부족한 자료지만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

키워드

친족상속법,   가족법,   친양자 제도,   양자제도,   파양,   입양의 효력,   입양의 취소,   양부모와 친생자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