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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부확인의소
1.의의
2.요건
양자제도
1.의의
2.입양의 성립요건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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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11. 외국 입양정책
(1) 미국에서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네소타주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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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다 . 사례
문제제기
입양의 의의
입양의 요건
친생자존부의 확인의 소
사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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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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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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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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