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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다.
②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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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그 점을 참작하여 현재에 있어서의 집행력의 존부를 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집행판결의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부정설은 집행력의 배제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집행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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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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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 부동산멸실에 의한 취소
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613조 1항. 728조).
2. 616조(잉여가망이 없는경우)에 의한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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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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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4)대상-확정된 종국판결
(5)재심청구기간:확정판결 있음 안날부터 30일, 확정된 날부터 1년
불변기간
(6)적용범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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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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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기판력설의 경우에 보조참가한 주채무자가 주요한 쟁점인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하게’ ‘충분하게’에 강조표시를 한 이유는 신기판력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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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할 수 있다.
_ 기판력은 그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간에 이익 또는 부이익으로 생긴다. 반드시 승소자의 이익만을 기한 것이 아니고 부이익하게 작용될 경우도 있다.
_ 예를 들면 공작물 소유권확인소송에 있어 승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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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생략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서 권한의 존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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