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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1.비정규직의 정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2000년 1월 임금노동자 1,278만 명 가운데 상용근로자 609만 명(47.7%), 임시·일용근로자 668만 명(52.3%)'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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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양자를 비정규직보호법으로 통칭한다.
적 용 : 경영지원팀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수용/반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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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사용을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비정규직들은 2년에 한번 씩 직장을 옮겨야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현재 2015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면 2015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31만 4,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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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 배정이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비정규직근로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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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 및 정규직 노조의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과 공생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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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⑵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저임금근로자 및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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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자영업창업 생계비지원 실업자대부사업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업급여를 통해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며,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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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셋째,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 한도 인상 등 별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근로자는 주로 단순직무에서 활용되므로 직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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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 계약직 근로자 2년까지만 사용가능＝기업들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동 안 직종제한없이 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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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질적인 차원에서 또한 성차별과 비정규직차별, 그리고 남성근로자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보호 체계와의 괴리성 등, 다중적인 차별에 노출되어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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