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한국 교육에서 드러나고 있는 과도한 경쟁과 격차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교육의 과도한 경쟁과 격차 문제의 원인
2. 과도한 경쟁과 격차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20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2)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문제
2-1)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2-2) 청년실업 증대
2-3) 여성노동자 차별 문제
Ⅲ. 결론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비정규직의 사용을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비정규직들은 2년에 한번 씩 직장을 옮겨야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현재 2015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면 2015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31만 4,000원이었고, 이 중 정규직의 임금은 271만 3,0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146만 7.00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63%에 불과하였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54%에 그쳤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의 격차뿐만 아니라 복지 면에서의 격차 또한 심해짐에 따라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② 청년실업 증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또 다른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는 청년실업률 증대이다. 현재 청년실업률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12.5%를 기록하였다. 청년실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제조업과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던 시기에는 일자리가 풍부하여 청년실업률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의 두 번째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데 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측면에서 대기업 일자리와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청년들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③ 여성노동자 차별 문제
21세기 들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금녀의 구역이라 여겨졌던 군에도 여성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 걸쳐 여성들은 한국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위주의 직장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특히 임금과 승진에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아휴직이 보장된 기업일지라도 1~2년간의 공백은 직장생활에 다시금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신문의 구직란을 보며 이력서를 내보았으나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한번은 텔레마케터를 지원하려고 전화를 하였다. 상대방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이까지 알아맞히며 “안 된다”고 하였다. 40대의 나이로 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 출처: 나, 여성노동자 2, 이경옥 외, 그린비, 2011.05.01. p39 -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내가야 할 부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 해결방안)
지금까지 21세기 한국사회의 노동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청년실업,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근로자 차별문제는 단순히 직장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회문제로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전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쳐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기준으로 이분법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개혁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하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기업들이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노동유연성이 악화되어 기업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이룬 한국사회에서 그 이면에 있던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다시 한번 한국사회가 경제적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경제 활성화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민, 관의 협력을 증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사회의 노동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남성위주의 기업문화를 쇄신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이후에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문제 발생 시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며, 피해자로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나, 여성노동자 2, 이경옥 외, 그린비
[네이버 지식백과] 전태일 (두산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간제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50&efYd=20140919#0000)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2015)’
한국일보(2015.2.28),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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