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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며, 빈곤층의 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사회부조제도를 개선한다. 또 보험금 미납율이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추적하여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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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민주법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정규직 통계 및 연구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인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정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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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3(3), 891-931.
권순식. (2014a).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과 조직성과: 양면성의 탐색. 산업노동연구, 한국산업노동학회, 20(3), 137-166.
권순식. (2014b).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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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허용할 것, 국가부담을 전제로 할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둘순·김명숙 외, 1998).
4). 여성 비정규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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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과보호를 야기시켜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직화의 문제는 조직사업의 문제보다는 비정규직의 요구(Need)를 분석하여 이에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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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자는 정식채용을 통해서만 채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여성근로자는 정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되기 극히 힘들고 대개 하위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재취업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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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육성한다면 이들의 직무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이직율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결 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부당하다는 인식만을 대두되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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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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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2년 초과된 경우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부의 2년 기한 기간제 사용안으로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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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한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의 단축
OECD의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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