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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유형별 특징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에 대응하여 각국의 관련법제도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간제고용이 해고제한규정의 회피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예외적으로만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정규직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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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적기에 노동을 적소에 투입하여 한치의 낭비도 없애자는 고용정책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이라든가 노동자의 생활생존까지를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고용정책이다.
고용의 유연화 정책에서 생겨나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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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근로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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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일상 - 우드문 저, 유페이퍼, 2013
비정규직 노동법 - 김수복 저, 중앙경제, 2012
최근 노동시장 동향 분석 - 고용노동부, 2011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견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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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사용자가 고용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차별대우가 확실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차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정규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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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46.7%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집단이었다. 이에 비해 명목 비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의 각각 83.5%, 82.9%는 고졸이하이었다.
입법공무원 및 관리직,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 기계조립공 및 조작공에 종사하는 남녀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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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학교 인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6.
4. 박동운,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4, p.8.
5. 배천호,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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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충분히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결국 사회여론의 전환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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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양적 조정, 조기 퇴직 등 주로 수량적 유연화 방안이 채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노정되고 있다.
가장 비근의 예로 최근 이랜드 노조사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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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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