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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제규정 : 비임금,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임금노동자로 쉽게 규정되는 노동자층 이외에 전통적인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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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현황
롯데월드의 비정규직 인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약 7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롯데월드의 노동자의 약 70%정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IMF이후 더욱 늘어난 수치라 말할 수 있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는 90%이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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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
③ 전용의무실, 휴양소 이용, 근무복선물 등의 지급, 안전보호구의 지급 등 모든 복지후생에 있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 조【근무복등】① 회사는 조합과의 합의 아래 선정한 ( )벌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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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6.2
44.8
43.1
22.1
23.9
7.7
18.5
9.7
18.0
정규직
45.9
44.0
41.8
20.6
28.3
8.9
19.2
9.6
13.3
비정규직
46.5
45.5
44.1
23.4
20.4
6.7
17.9
9.8
21.8
임시근로
46.4
45.3
44.0
23.6
20.3
6.7
17.9
9.8
21.6
장기임시근로
47.7
46.7
45.6
20.4
19.3
6.5
18.8
10.6
24.4
계약근로
43.6
41.5
41.7
28.5
21.8
7.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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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의 비대성
2) 열악한 근로조건
3) 낮은 사회보장 혜택
4) 법적보호의 미비
5) 신분불안, 낮은 조직화율
2. 비정규직의 법적문제
1) 계약직 근로자
2) 파견근로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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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의 개시 일에 관한 사항 ⑦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⑧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⑨ 연장야간휴일노동에 관한 사항 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⑪ 노동자 파견의 대가 ⑫ 기타 노동부령으로 정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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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대책
1)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 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 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자’가 담당
-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차별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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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김성희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소장경제학박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산재보험』, 이상윤 (노동건강연대선전부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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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성은 그들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실 살아남기에 급급한 청년들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경쟁 심리를 촉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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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경제 환경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의 보험 가입 비율을 정규직수준으로 높여 고용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현상을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누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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