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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저작권의 문제점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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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강연회 자료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7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대책 최종보고서, 저작권연구자료
송영식·이상정-1997 : 저작권법개설, 서울 화산문화윤선영-1998 : 디지털 정보제공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이충재-1999 : 디지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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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뿐만 아니라 책자형 자료 등의 비전자적 자료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의 구축이나 디지털도서관연맹(Digital Library Federation)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자도서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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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 워크숍에서 \"디지털도서관이란 이용자들로 하여금 크고 조직화된 정보와 지식의 저장소에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유사용어로는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 가상 도서관(virtual library),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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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으나, 그 권리에 대한 제한규정은 지나치게 미비하여 저작권법이 상정하고 있는 권리소유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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