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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발표자료, 2000.
Chubb, John and Terry Moe. Politics, Markets and Americas Schools,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0.
Hoxby, Caroline, \"Introduction to Economic Analysis of School Choice,\" mimeo, 2002.
Kim, Sunwoong and Ju-Ho Lee, \"Demand for Education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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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주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사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기본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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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교육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ⅴ) 다섯,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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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현 실시되고 있는 부실 사학의 제대로 된 관리부터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을 교육체제의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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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는 “대통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입법적 대안
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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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사인에게 간접 적용될 수 없다. (×)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가능한 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도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사립대학교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건축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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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의 좋은 뜻을 계속 살려나가고 학교 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상설 연구 기관이 먼저 생겨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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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입금 확충 기반 조성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귀족학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율형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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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라는 동어반복식 용어가 쓰이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전환기간이 끝나도록 자율형 학교가 되지 못하는 학교들은 국민 일반의 보통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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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4, 47, 48.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06, 이권영, p. 12-14, 17-22, 70-72.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김창호, p. 75, 76.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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