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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립형사립고, 공립자율학교)에 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이도 저도 아닌 부류는 거의 교육포기 상태로 방치되어 버린다. 지켜만 보다간 민중의 교육권이 설 자리는 바늘 끝 만큼이나 좁아져 버린다.
민중의 입장에서 평준화를 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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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 일부 특수목적 고등학교
4. 빈민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
(1) 형태
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
② 농어촌 출신 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제도
③ 의무교육의 확대 (2004년부터 9년으로 확대)
④ 다양한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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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사교육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자립형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고교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경제적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은?①정부는 사교육 열풍이 시장 실패의 사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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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통한 특성화된 교육환경의 제공으로 인해 완화된다.
(2) 단점
첫째, 자립형 사립학교는 신 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전략을 반영한 정책으로 교육을 ‘시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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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8. 자율형사립고가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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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종속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통계청,「2008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09.02.27.
(단위 : 만원, %)
2007년
2008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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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시켜, 교육에서 민주주의의 조건을 크게 잠식해 왔다. 교육의 수월성 추구(특수목적고의 확대, 자립형사립고의 허용, 교사직급화 등)는 사회 전반의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력을 제고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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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되지 못하는 학교들은 국민 일반의 보통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미간행 자료집
윤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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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가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와 다름없음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교평준화가 정말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만의 고등학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저의가 의심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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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성격 및 종류
(1) 정의
(2) 종류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성격 및 종류
(1) 정의
(2) 종류
3. 자사고나 특목고의 자유로운 설립을 찬성하는 입장
4. 자사고나 특목고의 자유로운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
5. 특목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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