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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관련 증권증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못하고 개별거래형태를 취하였다. 일본의 본격적인 자산유동화제도는 1996년 「특정채권양도에관한법률」 제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8년 SPC법을 제정하여 포괄적인 유동화제도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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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주요입법배경은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토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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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관리기관(Trustee)
① 법률상의 필요기관은 아니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따른 제반 계약의 이행 여부 및 자산관리업무 모니터링
② 자산관리자가 회수한 유동화자산의 원리금을 수탁관리기관 계좌에서 관리하므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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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저당대출채권은 거의가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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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그런데 본 조항 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의 대항요건보다도 더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결국 자산보유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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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증권에 관심을 기울여 재테크를 하는 현명한 생각을 하는 것이 경제가 어려울 때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승한,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1998.
이미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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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1) 유동화구조의 복잡성
자산을 유동화하려면 일반적으로 유동화대상 자산이 동질적이어야 하고 견실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신용보강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유동화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금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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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손규현,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00.3.24
ABS 이해와 활용, 김규진, 새로운 제안, 2001.7.10
윤승한,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1998.
이미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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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
①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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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간접금융으로서 팩토링 등의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활성화 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으로는 다른 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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