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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더라도 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악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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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제도법이론
_ 종래 자신의 스승인 하트를 따라 법실증주의의 효장이었던 맥코믹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수렴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주49)
주49) Neil MacCormick, \"Law, Morality and Positivism\", MacCormick and Weinberger, 앞의 책(주14), 141면.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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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자연법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족적이라 보았던 사변이성의 구체적 판단은 다기(多岐)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 근세자연법론을 논박하여 대두한 것이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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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에 의하면 부정의한 법이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Ⅲ. 결론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제정성, 실효성, 승인성을 충족시킨 실정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내용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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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에 대한 3가지 태도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3. 법사회학
Ⅲ. 각 학설간의 비교와 해석태도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
3. 각 학설에 따른 법의 해석
Ⅳ.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비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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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자연법론
자연법론
최소내용의 자연법 필요
비판 - 지배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사물의 본성 → 자연법적 경향
규범성
자발적 준수와 관련된 내적 측면
상위규범의 근거를 통해 규범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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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한국법철학회,법철학연구,vol.1,1998.
오병선,『현대법철학의 흐름』,‘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한국법철학회(편),법문사,1997.
최종고,\'법사상사\',박영사,1992.
최종고,‘법철학’ 제2판, 박영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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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론과 그 이론의 실현 적용에 있어 상이함을 잘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법실증주의가 추구하는 법적안정성과 자연법론에서의 정의 실현에 있어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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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라는 흐름을 가지고 전개되었다. 법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조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전개 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자연법론
자연법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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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발전해나가고 이후 법실증주의에 대해서 논쟁이 이루어졌듯이 국제법 역시 같은 절차를 밟으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 본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오시진) (대한국제법학회) (2017.12)
자연법론의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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