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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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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도 심화,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독도문제,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이 그것이다(물론 이들 중 지금도 문제되는 것이 있지만, 이는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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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군이 주도하고 영국군이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일 동맹군의 전쟁도 미군이 주도하고 일본 자위대가 보조역량으로 동원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2.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핵전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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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환경과 전략”, 세종연구소 제2회 학술포럼, 1995
남창희, “미일 신안보협력지침가 일본의 군사력”, 자유공론 1997
박두복외,『중국의 정치와 경제』, 집문당, 1993
박두복,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경정책과 兩間關係 전망”,『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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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의 전략적 마인드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판과 대응이 따라야 함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배정호, 통일연구원, 2001)
- 현대일본의 국제정책 (와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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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의 일관된 노력 즉 시장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등의 공유가치(shared values) 확산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NPT탈퇴와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일본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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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비 경쟁 및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일본은 이시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력에 맞는 군사력 증강을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유사시 책무를 일본 본토로부터 1000해리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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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은 자위대 위헌성 논란과 해외파병의 장애가 되어 왔던 헌법 9조의 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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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 동맹에 대한 회의감
a. 양국간 방위비 분담 및 무역분쟁
b. 일본 엘리트들에게 확산된 대미 일변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동아시아 지역안보질서의 불안정성
② 현실주의적 시각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군사력 필요하다는 인식 증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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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한 아시아자율의 안보질서의 틀을 지향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향할 아시아적 전망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가능성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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