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대국화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빌미삼아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정착에 중대한 걸림돌이다.
2. 미사일 방어
|
|
|
의 확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정치와 안보보다는 경제에 치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미국의 안보와 군사력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세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
|
|
일본의 군사력을 형성과정,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분석해 본 결과, 일본의 군사력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성장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이 향후 동북아에서는 미군철수로 더욱 강화된다면 동북아 국
|
|
|
의 대립구도 와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의도 및 구소련이 향유하고 있던 동북아 지역에서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
|
|
자위대의 전력증강과 함께 그 활동도 양적ㆍ질적으로 확대ㆍ강화되고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미국은 일본이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발전 속도, 군사적 연합체계 구축의 활용도가 높은 점에서 동북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
|
|
|
의 자유 작전으로 명명된 대 이라크 공격을 개시했다. 1991의 걸프전쟁과 같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줬다.
미국은 이라크를 민주화 모델로 삼고자 했으며 새로운 중동질서의 구축에 착수했으나 전쟁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선제공격의
|
|
|
지역의 분위기 배후에는 여전히 오래된 적대감의 앙금이 남아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전진배치 군사력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안정감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다시 전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미·일 안보동맹
|
|
|
면 사실상 평화헌법은 유명무실해진다. PKF(유엔평화유지군)파견과 헌법개정까지 목표로 삼으면서 일본군사력의 해외진출을 실현하려는 이유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 김선철, 일본방위정책의 변화에
|
|
|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의 지정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8권 pp. 135~154
김영춘, 2004,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통일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pp.1-22
임현백, 2004,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동북아 지역안
|
|
|
의 이론과 한반도 군비경쟁의 해결방안, 국방대학교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증강의 정책
Ⅲ. 한반도군비증강의 역설
Ⅳ. 한반도군비증강과 군사화현상
Ⅴ. 한반도군비증강과 일본군비증강
Ⅵ. 한반도군비증강의 전망
참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