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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형의 단일화 찬성론의 논거
(2) 사견
Ⅲ. 단기자유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단기자유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Ⅳ. 불정기형 문제
1. 의의
2. 비판적 검토
(1) 부정기형 폐지론의 논거
(2)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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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선고기관의 전문화(특히 소년사건 처리는 모두 소년법원에서)
②판결전 조사제도의 실질화
③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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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적용범위의 적정화(장단기 양형의 합리화 등)
④시설내 처우의 효율화
⑤가석방의 활성화와 보호관찰의 충실화
결론
이상에서 자유형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과정과 자유형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다. 자유형은 18세기 서구의 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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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선고형식에는 定期刑과 不定期刑이 있다. 정기형은 재판에서 일정한 자유형의 기간을 확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기형은 자유형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집행상황, 즉 행형의 성적에 따라 사후에 집행을 종료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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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집행기준을 법률로써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행형법의 제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Ⅴ. 부정기형제도
1. 의 의
자유형의 선고형식에는 定期刑과 不定期刑이 있다. 정기형은 재판에서 일정한 자유형의 기간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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