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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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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처리·수행하여야 할 명확한 사무와 기능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또한 그것이 자주적으로 확보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재정제도의 기본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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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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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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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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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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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터전이 된다. 지방자치의 제도가 이룩되더라도 지방재원의 확충과 자주성이 없이는 지방자치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지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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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적이고, ②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불가피 하며, ③ 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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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확보가 불안정적이고, ②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가 불가피 하며, ③ 지방양여금의 늦장지급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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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그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4.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를 정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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