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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희준. (199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3권 제1호.
원윤희. (2004). 지방자치실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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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997)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김형진, 고려대학교(2006)
유럽의 지방재정, L.J. 샤페, 형설출판사(1993)
지방재정조정제도, 조창현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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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법률체계안에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이 없다.
지방정부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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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보다는 당장의 예산확보에 관심이 높다.
셋째, 지방재정계획을 운용함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5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까지 확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재정정책을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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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조세우대조치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③ 조세경쟁 - 경쟁적으로 지방세를 도입하는 경우는 희박하며 조세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함
경쟁적으로 낮은 조세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1. 지방자주재원의 의의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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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고 중앙정부에 의해 승인된 지출 필요와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에 재원이 다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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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별로 배분할 때 징세지주의와 지방재정력 요소의 반영비율을 조정하면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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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은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참고문헌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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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추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3가지 방식에 의하되 재원별로 추계해야 함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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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지원금’의 일부는 하급교육청의 평가결과와 재정확보노력에 따라 배분하여 교육청별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한다.
단위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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