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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되지 않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비용의 사회화를 통해 국가가 이를(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단위 노사파트너쉽 만으로는 전반적인 정규-비정규근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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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2008
안주엽·노용진·박우성·박찬임·이주희·허재준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정인수윤진호 : 근로자파견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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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구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65.4%, 비정규직 근로자가 34.6% (시간제 근로자 23%, 계약직 근로자 2.3%, 인력업체에서 파견한 임시직 근로자 2%, 계열회사에 임시로 파견된 근로자 1.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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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시장의 부작용과 부조리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 발생배경
3. 비정규직의 종류
4. 비정규직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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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비정규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측면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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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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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노동문제 중에서 여성차별, 비정규직, 청년실업, 최저임금, 이주 노동자 문제를 위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노동계의 문제점은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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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관리와 방향
- 전략적인 인적관리 차원에서의 비정규직 활용과 개선이 요구된다.
1. 비정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
현행 능력개발 관련 법제는 정규근로자와 실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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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의 명칭상의 차별을 해소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임금, 공사중단시 계약해지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하여 계약종료시 해당직원과의 노동문제로 인한 송사 발생을 예방한다.
한 현장 종료후 타 현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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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입법목적은 임금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시정하고
차별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차별을 해소하고 그러한 사업장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조치가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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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한다.
○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제 조【복지후생의 원칙】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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