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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등을 의미하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불만족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그 단체의 반대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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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대상황에서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됨으로 인해 현행 국가경찰체제가 유지되었다.
2) 지방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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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에서 벗어난 영미법계 경찰체제 이식을 시도하였지만, 전면적인 전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적과도기적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미군정청과 민정당국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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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주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시행계획에서는 역대정부의 전처를 밟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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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에 대표적인 문제점인 재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역시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 운영에 차질이 있으며, 일정부분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이러한 재정부족에 관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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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경찰대 운영비용이 관건인데 인력 확충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로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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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특징적 비교 >
구분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근거법
자치경찰법(국회계류중)
제주특별법(제11장)
설치주제
시군구로 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제주자치도로 하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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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간 첨예한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 수사권의 조정문제는 우리나라 경찰발전을 위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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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 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노무현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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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 만으로는 경찰업무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심의의결에 대한 기속력이 약화라는 문제점이다. 경찰청이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계속해서 재의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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