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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는 공약들이 많이 있으나 이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정책방향들이 마련돼야 함. 이와 함께 공약에 대한 제주자치도정의 실천력, 문제점에 대한 개혁내용이 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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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등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은 자율권을 부여한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영어중심교육으로 치중하거나 예산 축소로 학부모들의 반발하는가 하면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은 기숙사 건립 정책으로 변질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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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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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에는 경찰활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이 행하는 활동들이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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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1
1) 지방행정계층의 다층화------------------------------------- 11
(1) 거래비용의 증대----------------------------------- 12
(2) 기초자치계층과 주민과의 관계소원------------------------ 12
(3) 중간계층의 단순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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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도의원들의 공약 작성 평가 및 결과
1) 평가 범위
2) 평가 기준
3) 도의원 공약 작성 평가 결과
Ⅶ. 도의원 공약작성 평가로 본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2. 도의원 공약 작성에서의 문제점
Ⅷ.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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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Ⅳ.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활성화 방안
1. 바람직한 실버타운 모텔의 정립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3.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
4. 공적보험의 지원
5. 건설에 관한 법적규제 완화
6. 세대 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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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고려 대상
가. 상담제도
나. 법원의 시설
다. 가사조사관
(1) 의의
(2) 가사조사관의 임무
라. 조정
(1) 조정전치주의
(2) 예외(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2. 현황 및 외국례
가. 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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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역할은 시행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조 그리고 감면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지원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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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눈앞의 정답(正答)을 두고 시대착오적 해법(解法)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위의 측면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심사숙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 헌
김희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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