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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위 민주성과 형평성, 자치성 중립성과 책임성, 분권성과 집권성 사이에 가치의 우선순위 검토에 따라 자치 경찰제 도입에 찬성하며, 끝으로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안으로 경계지역, 관할구역외 사안등의 처리를 위해 상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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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로 개인보호 기능의 충족, 경찰공무원의 지위안정에 따른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마찰해소, 업무량 축소에 따른 경찰업무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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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주적 통제는 자치경찰로의 전환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경찰을 위한 집행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 경찰기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런던경시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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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ㆍ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3) 소요재원은 제도 정착시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으로 확보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2)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찬반논의
(1) 자치경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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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시범실시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앞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자치경찰의 도입을 일반과제로 명시하고 있고, 경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방향이 아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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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데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시대적 사고에 불과하다.
II.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 수립 이후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논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경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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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
1) 의의 및 특징
2)장점 & 단점
3) 국가경찰제의 대표적 외국 사례 : 독 일
2. 자치경찰제도
1) 의의 및 특징
2)장점 & 단점
3) 자치경찰제의 대표적 외국 사례 : 영 국
3. 자치경찰제도입의 쟁점사항
1) 중앙정부와 경찰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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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추진됐다. 보다 더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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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경찰의 중립성 확보 문제는 경찰의 본래 기능이면서도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의 중립성 확보는 자치경찰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부분적 도입을 앞두고 있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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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이 의미가 없듯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제자리 찾기 없는 경찰 중립화나 경찰자치제 도입또한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일본은 종전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입과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이루어 냈으며 자치 경찰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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