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먼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기초보장 및 자활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고,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독립된 장(章)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자활공동체
|
|
|
등이 자활지원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검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자활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광역 시도 차원의 자활지원금고 구성과 운영이다. 취약계층 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
|
|
|
1. 자활사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의 개요
1.1. 자활사업의 정의
자활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삶
|
|
|
1. 자활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개념
1.1. 자활사업의 정의
자활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자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대
|
|
|
2016년부터 자활사업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비수급 빈곤층까지를 포괄하는데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이하 근로빈곤층은 3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자립·자활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총 100
|
|
|
Ⅰ. 개요
Ⅱ. 자활사업의 성격
1.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자활지원사업
2. 자활지원사업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가 필요
Ⅲ.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의 대상자
2. 자활 프로그램
3. 전달체계
4. 재정체계
Ⅳ. 자활
|
|
|
Ⅰ. 서론
Ⅱ. 자활사업의 성격
1.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사업
2. 민간주도의 참여형 사업
3.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
Ⅲ. 자활사업의 여건과 구조
1. 자활사업 추진여건에 대한 비교
2. 빈곤층과 근로빈곤층
3. 자활사
|
|
|
자활사업 전달체계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는 <통합·연계를 통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 <민간전달체계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 <전달체계의 정보화 촉진>를 기본원칙으로 개편한다. 먼저, 자활지원대상자 선정·관리체계를 일원
|
|
|
자활후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참여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자를 위탁할 경우에도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이중적인 상담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
|
|
|
중 과제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사업의 토대는 매우 취약하다. 우선 자활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 내지 합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또 자활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