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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못하게 생계 위험에 노출된 가구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구인회, 2005).
Ⅴ.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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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지행정적 문제점과 급여전달체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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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길, 퇴설당.
박일순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0), 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선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자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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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를 충분한 지식과 식견도 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한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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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복지정책은 단독으로서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EITC는 국가재정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생계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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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관한 연구와 고찰』. 고려대학교.
김윤태. 2005. 『영국 복지국가의 전환: 사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건양대학교.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자료. 1999. 『영국의 근로복지제도』. 근로복지공단.
w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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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사업이고, 둘째는 취약계층의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생산자 공동체 또는 생산협동조합방식으로 집단적 자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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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제도의 급여체계는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적용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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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유능력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경기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현재의 자활지원사업이 노동시장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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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을 내용으로 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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