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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우리에게 자활사업이란 완전히 새롭거나 생소한 것은 아니다. 현행 생활보호법 체제에서도 자활지원사업은 이미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실업대책들도 일할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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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센터가 공공근로 민간위탁이나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꾸준히 실험해 온 간병도우미, 환경도우미, 지역도우미의 업종들을 이러한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전망 아래 제도화시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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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먼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기초보장 및 자활에 관한 법률』(가칭)로 개정하고, 자활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독립된 장(章)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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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제도를 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것은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가 해체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지연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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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전담 공무원의 73.5%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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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지 의식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개념인 인간에 대한 진정한 복지의 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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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고 설치
현재의 생업자금융자제도는 까다로운 보증인 설정, 가구당 대출한도 제한 등으로 실제적인 자금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금융으로 자활지원금고를 설치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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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7조에 의해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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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민감하게 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공공차원 및 민간차원의 지역자활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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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활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현 외,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2
· 김홍일·신명호, 생산공동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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