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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과 영국을 견주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의학적 진단에 머물러 장애인을 진단하고 오로지 그에 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진적인 제도에 머무르겠다. 그러나 서둘러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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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3) 신경학적 결손이나 장애는 장애등급 신청자의 허위적 의견기술과 연기로 판정등급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행 장애등급 판단에 있어 뇌병변은 CT, MRI, PET등 검증된 객관적 자료에 의한 판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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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5. 나의 의견
장애등급제 폐지보다 1년 앞서 시행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제도는 장애유형을 기존 시각장애와 신장장애를 제외하였다가 제도 시행 이후 전체장애인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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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과 그 시행령 2항을 풀어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미쳐야 하며, 장애기준은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데, 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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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비장애인과의 교육 및 소득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격차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으로 장애등급제도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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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이 실현될 때 비로소 장애인은 개별적인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으며, 그 삶의 질 역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5. 결론
장애등급제의 폐지는 장애인을 숫자로 구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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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
Ⅲ. 장애별 개념과 판별기준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체장애
4. 정신지체
5. 언어장애
6. 정서장애
Ⅳ. 장애인의 특성
Ⅴ.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
1)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2)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3) 지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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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제의 개념과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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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삶의 영역에서 낮은 참여가 나타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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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3)본인의 생각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장애등급제는 복지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행정 편의적 제도로, 의학적인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의 삶에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적용돼 장애인의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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