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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88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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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와 함께 지원금, 장려금, 고용보조금, 장애인고용 특별비용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존재함이 미국과는 다소 다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단의 지원고용 실시 초기, 민간 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사업체 발굴과 관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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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술훈련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기회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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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 (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서울: 홍익재.
남용현. (1995). 독일의 장애인 복지행정 -정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석돈. (1990). 서독의 장애자 직업재활 -중도장애자의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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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담금 납부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과 부담금납부의 대상사업체의 기준을 독일의 경우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체의 기준을 고용의무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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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해 작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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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조분석”. 장애인고용개발원. 연구개발. －2007(15). 2007.
김언아강용주황수정박치성.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7.
김종진.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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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견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은 장애인기본법 제1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관한 조사연구, 제15조에서 그러한 직종 및 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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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프로그램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000
◎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 2000
◎ 백은희, 특수아 조기 중재의 과제, 특수교육학회지, 1996
◎ 백은희외, 중복장애아동교육 양서원, 1994
◎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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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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