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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1.3% 미만 기업으로 더 강화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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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태도를 퇴치시킬 수 있는 홍보와 계몽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종류 및 등급 결정을 재검토하여 장애범위를 확대 조정하여야 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제약조건을 없애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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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하며 그기능은 차별해소를 위한 업무, 기회평등촉진, 정부에 대한 제안과 조언, 연구와 정보제공 관련사업의 수행 및 지원을 행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개선방안 제시
먼저 장애인고용촉진정책 및 직업재활의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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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
15세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449,496
1,331,486
636,654
(100.0)
455,729
(71.6)
180,925
(28.4)
694,83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2000
2) 장애인 취업현황
(1) 직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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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명당 60만원의 고용 장려금 지원.
-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업체 : 장애인 1인당 50만원씩 고용부담금 납부.
③ 고용현장의 문제점
- 고용 현장 안에서의 차별(승진, 직장내교육의 차별 등)
-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대한 정부예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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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32.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관리. 감독은 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③
① 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지원과
②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③ 노동부
④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과
33.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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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을 위한 최신 의료정보제공 및 기술지도사업이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의료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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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 예방 및 기 발생된 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여기서 지역사회의 일차적 책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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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 \"능력 있기에 고용하는 것\"
이들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하게 된 이유로는 ‘직무수행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란 의견이 49.6%를 차지했으며, ‘인력부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가 17.7%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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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규정이라 하겠다. 또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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