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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대량 해고속에서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노력은 중단될 수 없는 과업이다. 특히 공단에서 사업의 정의를 “고용”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직업”, “취업”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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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상습적(常習的)인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력한 체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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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에 의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주된 법률이 노동부의 소재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고용촉진을 더 중시 하는 듯한 느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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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장애인들은 직무 지도원의 지속적인 지도와 평가를 거쳐서 직무능력이 더 향상되고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되며 능력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원이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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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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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
노동부(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______(2001). 장애인고용현황 보고.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______(2001)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오도영(200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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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업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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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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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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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재활기관(단체, 시설,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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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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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선행되어야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장애인고용현황과 관련지원제도에 대해서 훑어보았다. 1990년 1월 13일「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장애인고용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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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율 산정하고 특례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본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연계고용제도는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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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에 책임성을 느끼고 직업적 자립과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기까지는 마치 인류의 역사가 인간 삶의 절대 권리로서 기회와 존엄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처럼 오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근에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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