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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 혹은 최소화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 조정문제는 적용제외율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 중 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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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개인의 사회생활능력 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월등하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4) 장애인의 개인적인 이점
①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통합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② 인간관계 확대
③ 경제적인 자립의 촉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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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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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이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것은 사실이다. 법정고용률 1.8%를 달성하는데 일본이 무려 3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그것도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라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의 뒷받침에 힘입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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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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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채용관련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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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원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사회 전체적인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 1996). 따라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은 우리나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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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창업자금 융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관리, 홍보, 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9) 기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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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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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실태파악을 통해 발견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용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개선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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