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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에 제안해 정신장애인 복지정책과, 정신장애인 복지기관의 미비했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하나의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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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교육, 직업 훈련 및 고용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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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장애인복지법 개정내용과 개정이유(문제점)
2) 기대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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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영역의 통합적 발전,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특화된 발전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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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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